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국가별 역량 체계: 한국, 호주, 유럽의 사례

글로벌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각국은 노동 시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표준화하고 체계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 호주, 유럽은 각각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자격 및 역량 체계를 개발해왔습니다. 본 글에서는 각국의 역량 체계를 비교 분석하고, 이러한 체계가 글로벌 노동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탐구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직무 능력 표준(NCS) 및 한국 직업 능력 프레임워크(KQF)

대한민국은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라는 직무별 역량 표준 체계를 구축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학력, 자격, 현장 경력, 교육 훈련 이수 결과 등을 연계하여 국가 수준의 역량 관리 체계인 KQF(Korea qualification framework)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NCS를 국가에서 개발하여 제시하되, KQF는 기본 틀만 교육부에서 고시 후 민간에서 이를 참고하여 구체화하도록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각 산업분야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Industrial skills councils) 주도로 산업별 역량 체계(SQF, Sectoral qualification framework)를 개발하여 수준별 역량을 진술하고, 교육 훈련, 자격 및 현장 경력을 연계하여 통용 가능한 임금, 경력 개발 경로, 인력 수급, 일자리 발굴 등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호주의 역량 체계(AQF)

국가별 역량 체계는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나라에도 사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사례는 호주의 역량 체계(AQF, Australian Qualification framework)입니다. 특히, 호주 유학과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호주의 역량 체계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호주에서는 학력과 자격, 교육의 수준에 따라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관리하며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주에서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필요한 기술과 자격을 습득함으로써 노동 참여율을 높이고, 호주의 경제적 미래에 기여하도록 한다’ 라는 AQF의 운영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인정된 훈련을 통해 자격을 부여하고, 그 자격이 인정되고 가치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유럽의 공통 역량 체계: 유럽 자격 프레임워크(EQF)

유럽은 유럽 내의 공통된 역량 체계를 EU를 통해 관리합니다. EQF(Europe Qualification framework)에서는 학습의 성과로 지식, 기술, 능력을 제시하면서 프랑스, 독일 등 각 국가별로 이미 구축되어 있는 역량 체계를 통합하여 EU 국가 내의 노동시장에서 인력들이 적재 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의 국가 역량 체계 (DQR, Deutscher Qualifikationsrahmen)의 경우는 발급되는 모든 자격증에 EQF와 DQF의 수준을 제시함으로써 EU 국가 내에서 독일의 역량 체계에 따른 수준이 통용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EU의 탈퇴 이후 영국의 국가 역량 및 자격 체계와 EQF의 관계는 다소 느슨해져 가는 경향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영국이 EU를 탈퇴할 때, 많은 젊은 세대들이 ‘노동시장의 축소’를 우려했던 이유도 바로 이와 같은 ‘노동 시장 내의 유연한 배치’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이 바로 EQF와 영국의 국가 역량 체계의 관계에도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별 역량 체계의 수립 이유

위에서 보듯, 국가별 역량 체계를 나라별로 구체화하는 이유는 바로, 우수 인력들을 유치하고 인력들의 유입과 육성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인재 전쟁(talent war)속에서 뛰어난 인력들의 유학과 이민을 적극적으로 돕고 자국민의 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수준의 역량 체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국가간 이동에 있어서도 노동시장(job market) 유입을 도울수 있도록 하고, 그에 맞게 비자를 발급하는 등 인력 유치를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역량 수준, 역량 체계에 대한 이해가 노동시장에서의 수요/공급에 따른 이동을 돕는데 쓰이고, 나아가 국가 간 우수 인력을 유치 ‘관리’에도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호주에서는 역량 체계에 따라 자유롭게 노동시장에서 우수 인력이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역량 체계를 국가의 기축 통화(key currency)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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